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전국민이 아니라 하위소득8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위소득80%는 얼마일까요?
건보료와 소득 기준!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내는 건보료 소득기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바뀌는 25만원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지원금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상자로 25만원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 공약에는 전 국민 지급이었지만, 선별 지급 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언급된 지원대상의 기준은 하위소득80%입니다. 하위소득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추경 확정 이후 정부 발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추후 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대상 ?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아닙니다! 선별지급 가능성이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은 아니고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기준에 맞추어 하위소득80%라는 기사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과 기준이 하위소득 80%!!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그러면 25만원도 지원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5만원 지원금 기준은 재난지원금?
전국민에서 일부 지원으로 변화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과 기준범위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번 선별 지급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2021년 2차 추경에서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판단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정부예산은?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총 1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다르지만 세수 감소 등이 커진 상황에서 한발 물러설 여지가 많습니다.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위 80% 누가해당?” 논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80%를 정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 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논의와 기준책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하위소득 80%를 정하는 문제로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021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는데, 가구 기준으로 하자면 묶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가구와 개인별 기준이 다르며 이를 합산할 경우의 재산기준 또한 모호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가입자 유형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하위소득80%의 기준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명확한 하위소득 80%의 기준은 현재 없으며 이전의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삼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위소득80%는?
25만원 지원금이 소득하위 80%라고 하는데요 소득하위80%는 얼마일까요?
하위소득80%는 상위20%를 뺀 가구수를 말합니다. 상위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방식입나다.
상위20%의 국민만 제외하고 나머지 80%의 국민들에거는 모두 지원하는 것이기에 인원이 많습니다. 상위20%의 소득이 아니라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소득 기준은 정부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급 지급사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정도까지를 하위소득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셔서 중위소득200%의 소득과 건보료액을 확인하시면 하위소득80%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표에서 200%의 소득액과 건보료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하위소득80%는 상위20%를 뺀(상위 고소득자20%만 제외) 모두를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정도가(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위소득80%에 해당합니다
- 이 기준으로 하위소득80%의 소득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 하위?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대표적인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이번 지원금에서 언급되는 소득은 하위소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기준이 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은은 전체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나타내며, 소득 격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값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이는 중위소득이 3,000만원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모든 가구는 하위소득 가구에 해당합니다.
하위소득 ?
중위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 가구 중 소득이 낮은 일정 비율에 속하는 가구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을 비율로 나눈 소득분표입니다. 하위소득은 소득 분배의 하단에 위치하며, 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지급 일정?
| 6월 말 ~ 7월 초 | 정부 세부 지침 발표 예정 |
| 7월 중순 ~ | 신청 시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 7월 말 ~ 8월 초 | 순차적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복지사이트를 통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안이 발표되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가
새로운 정책발표를 확인하세요!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5만원 지원금 진행상황
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예산 추경이 먼저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번째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35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총 1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무리 정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신청 시기만 잘 파악해두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침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사와 정책발표를 살펴보면서 7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지원금을 받으면 되겠죠. 그 전에 건강보험료 확인과 신청 방법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